적절하게 심사 ․ 평가될 수 없고, 이에 따라 규제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발생하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 중 두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공무원들은, 규제기관이 그 고객의 핵심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규
Ⅰ. 우리나라 공무원의 수준이하 공동체의식수준의 실상
가난한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위대한 한국은 경이로운 개발을 달성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면서 20세기와 21세기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의 부러움과 모방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소득수준은 아직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
1. 공무원의 무능력과 예산낭비
주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서 발생한다. 비리예방 및 정책능력의 배양을 위해 보직순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주로 정책능력의 배양보다는 비리예방의 목적이 크다. 이러한 보직순환제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직무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것이며, 이를 기회삼아 오히려 인력을 더욱 축소하여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기만적인 인사정책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며, 또한 관리계층의 확대는 자칫 일은 하지 않고 정실적인 요인을 찾아다니는 정치공무원을 양산하게 되어 조직사기 저하 등 인력관리에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크다.
공무원을 세입징수관이라 한다. 세입징수관은 수입으로서의 현금 등을 직접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입이 이루어지도록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
③ 출납공무원
법령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하는 공무원을 출납공무원이라 한다. 출납공무원은 세입징수관이 결정, 고지한 세입을 수납한
Ⅰ. 개요
공무원은 헌법 제7조에 따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일정한 자리(직위)에서 주어진 일(직무)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성과) 내고 있다. 직위는 전체 직무를 쪼개어 나눈(종적, 횡적 분업의 원리에서 볼 때)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본질은 직무와 같다. 그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으로써 집행부가 독점해 왔던 예산편성을 주민참여라는 형식을 통해 지역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행정부제출예산제도(executive budget system)가 법제화된 이후 예산편성권은 행정부 또는 집행부가 담당하고 있
Ⅰ. 서론
정부가 공무원에 대하여 보다 나은 외적 보상을 해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해 100인 이상 민간중견기업체 보수평균의 10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최대 관심사는 승진이지만 각 직급별 정원 규정으로 인해 이
예산의 운영상황을 바탕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조사, 검토해 보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겠다.
2. 연구방법
연구 대상: 안성 재래시장(중앙시